양구 필리핀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중간착취 합동 대응

강원도 양구군 농가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의 집단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 사건과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합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경찰청은 19일 이 사건 대응을 위한 합동 전담반을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집중 대응하기로 한 사건은 농가와 필리핀 계절노동자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에서 수수료를 불법으로 가로챈 사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브로커 소환조사와 계좌 거래 명세 분석, 진정인 대표와 농민 73명 조사 등을 거쳐 브로커 3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이들 브로커 3명을 비롯해 군청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 등 총 5명을 입건하고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중이다.

브로커들은 지난 2023∼2024년 농민으로부터 계절노동자들의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공무원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원노동청과 강원경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수사 정보 공유와 범죄 혐의자 공동 수사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제수사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도 병행한다. 사용자인 농민 역시 브로커의 행위로 피해를 본 측면이 있는 만큼 브로커가 가로챈 수익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단 농민이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있어 수사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또 필리핀 현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정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강원노동청장은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가까지 노린 조직적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 3월 서흥원 양구군수와 관계자들이 필리핀을 직접 방문해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입국 재개를 협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양구군 공무원이 연루가 된 만큼 서흥원 군수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