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한 통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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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를 이끄는 김진태 지사가 국회를 직접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했다.
-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번 방문은 법안 심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05명이 참여한 법안이다. 같은 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후 1년 4개월이 넘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쟁점이 없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북과 제주 역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대비되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광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빠르게 추진되는 반면, 같은 '5극 3특' 체계에 포함된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뒤로 밀리고 있다"며 "향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3특’ 법안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자치도의 출발점은 규제 완화에 있다"며 제도 취지를 재차 환기했다.
한편 강원·제주·세종·전북 등 4개 특별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앞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맞물려, 관련 특별법의 동시 처리 필요성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향후에도 국회와의 접촉을 이어가며 입법 지원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
-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