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한 통과 건의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6일 오후 국회를 찾아 여·야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강원특별법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같은 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6개월째 법안소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무쟁점 법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북과 제주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고속 처리된다고 하니, 같은 '5극 3특'임에도 3특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라며 "2월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강원특별법 등 3특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별자치도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그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제주·세종·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통과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지난 21일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