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도서관서 '국비 10조 시대 개막의 의미와 과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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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국비 10조 시대' 진입의 의미를 짚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 ▲ 강원특별자치도가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비 10조 시대 개막의 의미와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 강원연구원과 함께 '국비 10조 시대 개막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한기호 국회의원, 배상근 강원연구원장,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시군 예산 담당 공무원 등 약 70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포럼은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이후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는 박현봉 강원도 예산과장, 최승순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병남 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국비 확보의 전략적 중요성은 물론 향후 투자 방향, 10조 원 규모 예산의 주요 활용 분야, 지방재정이 처한 현실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
한기호 국회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역 통합 이슈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광역통합 특별법이 논의되면서 지역 재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수록 도민들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김진태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국비 확보 성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처음으로 국비 10조 원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1조 원 이상이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강원을 바라보는 시선도 단순 지원 대상에서 투자 파트너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제기되는 광역 통합 논의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광역 통합을 추진할 경우 추가 재정 인센티브로 약 5조 원이 더 배정되는 구조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적어도 '5극 3특' 체계는 균형 있게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