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제2회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개최제도 운영 성과 공유부터 AI 활용 방안까지 … 환경자치 고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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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직접 행사하고 있는 전국 3개 특별자치도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중심의 환경행정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 강원특별자치도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제2회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제2회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회의를 열고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 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넘겨받아 독자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3개 특별자치도가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각 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담당 공무원과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권한 이양 이후 축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특별자치도별 환경영향평가 운영 현황과 주요 협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 주도형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과제도 다뤄진다. 또한 협의체 운영 확대 방안과 전문기관 참여 활성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특히 최근 행정 분야 전반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환경영향평가 업무 적용 가능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자료 분석과 행정 효율화 사례를 공유하며 미래형 환경행정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제도 정착 성과를 거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약 2년 동안 모두 318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처리했다.
특히 협의 절차를 체계화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 결과 평균 협의 기간을 법정 처리 기간인 30일보다 약 26%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환경 보전과 개발 수요 간 균형을 보다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의 미래 개발 방향과 환경 보전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특별자치도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과정이 지역 맞춤형 환경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도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특별자치도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자치권 확대 정책에서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특별자치도 모델 고도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협의체 역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환경자치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