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공장 설립 승인 등 21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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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청 민원과 모습. ⓒ홍천군
강원 홍천군이 군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인허가 민원 처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 심사 청구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사전 심사 청구 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 비용이 들거나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통해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사전 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와 공장 설립 승인 등 모두 21종이다.민원인이 사전 심사를 청구하면 담당 부서인 민원과에서 관련 부서의 법령 검토 내용을 종합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뒤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경미 민원과장은 "사전 심사 청구 제도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