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빈집' 정비 계획 수립 ‥ '지방 소멸 문제' 선제적 대응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쇠퇴 및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비 계획을 수립,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강원도는 매년 400여 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에도 2020년 4394동이던 빈집이 지난해에는 7089동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빈집 정비 및 관리는 시장·군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분산 관리되는 구조라 빈집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국고보조사업과 시·군별 자체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총 443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 33억 3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 방식은 빈집 철거, 개량, 활용 등 시·군 실정에 맞게 정액 보조 또는 직접 철거 방식으로 추진된다.

빈집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강원도는 아직까지 빈집 정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시·군에 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관심도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 정비 기본 방향 ▲빈집 실태조사 ▲철거·활용 계획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고 빈집 정보 플랫폼을 이용한 빈집 거래 활성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빈집 정비와 관련해 기존의 단순 철거 위주에서 탈피해 활용 중심으로 정비 정책을 개편한다. 재생사업과 연계한 리모델링을 통해 주차장, 도시 텃밭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 인구 유출 방지와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방 소멸 대응 및 도시 경관 개선 효과를 높힐 계획이다.

김순하 강원도 건축과장은 "빈집은 방치되는 순간 급속히 노후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빈집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빈집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