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교육, 정상화 추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2일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로잡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강원교육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초등학교 평가 운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8월부터 형식적인 평가와 행정 부담으로 지적되어 온 초등성취기준 70% 의무 평가를 폐지하고,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교과 영역별 성취기준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이후에는 학생이 어려움을 보인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해 학생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단됐던 노사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중단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2023년 단체교섭을 재개하고,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새롭게 시작한다.

아울러 낭비성 시설사업 예산 운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도교육청 시설사업 예산은 2022년 4320억 원에서 2026년 7770억 원으로 80%가 증가한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축 사업 선정학교 25교 가운데 착공 예정이던 6개 학교는 사업을 보류하고, 향후 교육혁신 선도지역 선정 결과와 학교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효과를 재검토하고, 예산 집행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에 보급 예정이던 전자칠판 94대(약 4억 원) 지원을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놀이와 체험을 지원하는 교구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유아 시기 과도한 디지털 기기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놀이와 경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치원 누리과정의 취지를 고려한 조치다. 

강삼영 교육감은 "강원교육은 이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닫혀 있던 대화의 문은 다시 열며, 한정된 예산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상식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진행된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진행된 강원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 편성의 문제점과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도의원들의 지적들이 나왔다.

이날 이은희 의원은 강원교육청 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심사에서 "정책국 소관 5천만 원 이상 자체 재원 신규사업은 총 4건, 금액으로는 64억2천여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며 "이들 사업은 강원교육청 자체 예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예산 운용상의 효율성 및 계획성 부족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사업들은 충분히 사전 예측과 계획 수립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추경에 반영된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정연철 의원은 강원교육청의 컴퓨터 구입 예산이 지난 2024년 84억가량에서 올해 181억 가량으로 2년만에 114% 폭증했음을 지적하고, 물가 및 부품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이 있다고는 하나 전체 구매 수량 또한 57% 증가했다는 점에서 타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정 연도별 수급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차주철 의원은 학교폭력, 사이버 도박, 약물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에 발맞춰 도 교육청의 현실성 있고 유연한 대응에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관련 사업을 강화해 확장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