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광역통합에 파격적 재정 지원 약속강원자치도 등 기존 '3특' 지위 약화 우려"金 총리 '강원 미래 이끌 것'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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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등 기존 '3특(강원·제주·전북)'이 홀대를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강원도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혜택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3특에 대한 지원과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처음으로 독점적 행정권력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지방주도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5극 광역통합 지원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5극 3특' 체제에서 강원은 '통합특별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특법 3차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미온적이어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특별법 등 타 광역특별법 처리 요구에 막혀서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3특에 대한 법개정과 혜택을 특별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저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15일 춘천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수소·바이오·관광 등 강원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손잡고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겠다'고 공언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의 5극 3특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확실히 지원해 줄 것"을 김 총리에게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1월 15일 춘천 K-국정설명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도는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는 3년 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에서 기획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이재명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총리는 반도체 산업이 도의 글로벌 비전이라며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도의 반도체 육성 전략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결과로, 앞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힌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울러 도 최대 현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며, 김 총리의 확실한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