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광역통합에 파격적 재정 지원 약속강원자치도 등 기존 '3특' 지위 약화 우려"金 총리 '강원 미래 이끌 것'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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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을 대상으로 한 '통합특별시' 구상에 대해 대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기존 '3특(강원·제주·전북)'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강원도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초광역권' 체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집중될 경우,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권한과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광역통합 정책을 두고 "중앙정부 권한을 내려놓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5극 3특' 구조에서 강원은 통합특별시와 같은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나 여당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광역 단위 특별법들과의 처리 문제로 논의가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3특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과 입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입장을 내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도는 최근 춘천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도체·수소·바이오·관광 등 강원의 핵심 산업을 언급하며 지역 발전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시한 미래산업 중심의 글로벌 도시 전략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투자 확대와 제도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내비쳤다.
아울러 도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