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발의 강원특별법 개정안 여전히 국회 계류 중전국 4개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와 공동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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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구상과 관련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원 방식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 ▲ 김진태 지사가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
김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대해 "정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 지자체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이 거론되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이 같은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재정 배분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에만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경우, 기존 특별자치도 정책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상황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공동 발의 이후 상당 기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광역 통합 논의는 빠르게 진척되는 반면, 특별자치도 관련 제도 개선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현재 전국 4개 특별자치도(강원·제주·세종·전북) 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공동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에 투입되는 재원이 기존 지방재정에서 나오는 구조라면 결국 제한된 재원을 나눠 쓰는 '제로섬'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역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이라며 "관련 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협의체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