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발의 강원특별법 개정안 여전히 국회 계류 중전국 4개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와 공동 대응 모색
  • ▲ 김진태 지사가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
    ▲ 김진태 지사가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20조원을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이 거론되는데 이 부분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밝힌 뒤 "통합특별시 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한 '3특'은 뒷방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이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공동 발의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자칫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다.

    전국 4개 특별자치도(강원·제주·세종·전북)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지사는 "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20조원이 재정교부금에서 나간다고 하면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 시도 통합에는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3특은 잡아 놓은 물고기인가"라며 "전국 4개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년 가까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