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혁신지구 국토부 신청 위한 요식행위""발표 자료, 토론회 패널조차 공개 못 해 의구심"
  • ▲ 개발 앞둔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연합뉴스
    ▲ 개발 앞둔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연합뉴스
    강원도 춘천시가 옛 미군기지(캠프페이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개발하려는 계획과 관련, 오는 24일 '시민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이는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발표 자료는 물론 토론회 패널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부실 공청회를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1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조성 계획'은 관련 용역을 통해 수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 육동한 춘천시장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2023년 1차로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 지구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계획을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려 2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계획임에도 시민 공론화나 전문가 검토는커녕 춘천시의회조차 모르게 공모에 신청한 것"이라고 부연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이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마저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춘천시는 지난해 6월 2차로 국토부 공모에 신청했다"며 "시의회의 의견 청취가 사전절차로서 명시돼 있음에도 의견 청취안의 시의회 제출이 늦어지면서 공모 마감 이후에야 본회의에서 논의됐고, 공모 규정조차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고 되짚었다.

    ◆"검증조차 힘들 정도로 사업계획 부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결국 부실한 검증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기에 국토부 공모에서 탈락했음에도 육 시장은 '의도적인 방해와 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문제 제기'라며 재추진을 천명하는 등 공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외면하고 남 탓만 해왔다"고 비판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춘천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사업 부지를 캠프페이지 전체 부지의 20% 정도, 사업비를 3000억 원 정도로 축소해 공모에 신청한다고 하지만 사업 규모의 축소가 사업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관련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태로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부실한 사업계획을 갖고 시의회 설명과 시민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와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부실 공청회가 아닌, 시민공원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춘천시에 촉구했다.

    ◆"구도심 공동화 막기 위해 개발 필요"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지적한 대로 춘천시는 지난해 탈락한 캠프페이지 '도지재생혁신지구 정부 공모 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캠프페이지 부지 51만5000㎡ 중 12만7096㎡를 첨단영상산업단지와 영상스튜디오, 컨벤션센터,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38만8156㎡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춘천시는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더 많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공모 선정 후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은 적법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개별적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시정의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절차상 하자 ‥ 사전 협의도 없어"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가 막대한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강원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추진해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캠프페이지는 오랜 기간 시민과의 논의·숙의를 거쳐 공원구역으로 확정한 공간"이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위계획인 발전종합계획 변경 없이 추진하려는 춘천시의 개발 계획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십여 년간 3명의 시장이 바뀌면서 공원으로 최종 결정했고, 2019년 전체 부지를 공원으로 확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같은 수준의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