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 춘천시 대상 감사"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국비 20억 반납""각종 용역사업 11억 원 매몰" 지적
  • ▲ 개발을 앞둔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연합뉴스
    ▲ 개발을 앞둔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춘천시를 대상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사업대상지가 중복됨에 따라 국비 20억 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춘천시가 구 캠프페이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변경 등으로 재정손실이나 예산 낭비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 감사위는 춘천시가 2024~2025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구 캠프페이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추진했던 '2차사업'을 중심으로,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반납하게 된 배경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춘천시는 2차사업을 2023년 산림청 공모에 신청해 같은 해  9월에 선정됐다. 이 시기는 춘천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선정된 시기이기도 하다. 2차사업은 구 캠프페이지 내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대상지와 일부 중복됐다.

    춘천시가 정책사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구 캠프페이지에 추진함으로써 도시숲 조성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사업대상지인 구 캠프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고, 지난해 6월경 산림청과 사업대상지 변경협의를 진행했으나 변경불허 통보를 받고, 사업비 26억 원(국 20억 원, 도 6억 원)을 반납하게 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속 추진 시 2억6천만 원 추가 매몰 예상"

    춘천시가 구 캠프페이지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재정 손실이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3월 도 감사위가 실시한 춘천시 종합감사에서 춘천시는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 공원조성을 위한 각종 용역을 중복 발주하고 정책결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매몰 등으로 총 11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춘천시는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 산림청 공모에 확정돼 당초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던 도시숲 조성사업을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국비 20억 원, 도비 6억 원을 반납했다.

    2023년 춘천시 종합감사에서도 구 캠프페이지에 공원조성을 추진하면서 장기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9년 춘천도시관리계획에 공원구역으로 결정한 이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일부 사업중단·취소 등으로 1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매몰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 감사위는 구 캠프페이지에 대한 정책결정 시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 매몰비용 발생 등 예산낭비 우려가 커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춘천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난해 타절준공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억6000만 원 등 추가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청 이전계획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중단"

    한편, 이 같은 도 감사위의 지적에 춘천시는 "옛 캠프페이지에 추진 중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강원도가 지적한 국비 20억 원 반납은 대상지를 변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변경된 대상지에 대한 사업은 국비를 재확보해 진행 중이고, 해당 사업도 여건이 조성되면 사업을 재신청해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한 춘천시는 "옛 캠프페이지 공원화 계획 중단과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추진하게 된 근거를 두 차례 걸친 도청사 이전계획 때문"이라며 "2019년 옛 캠프페이지를 전체 공원 부지로 결정했지만, 2021년 하반기 노후 건물인 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로 거론되면서 공원 축소가 불가피해져 공원조성계획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재생계획 변경으로 인한 11억 원 규모의 용역비 매몰 비용에 대해선 "시가 개발을 위해 약 1000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 만큼 개발을 포기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 오히려 손실될 상황이었다"며 "중단된 캠프페이지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물은 향후 공원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