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지사 "행정통합법은 졸속 심사" 작심 비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내일 행정통합을 위한 3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졸속 심사"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통합은 반대하지 않으나 통법법은 문제가 많다"며 "3대 통합법안의 법조문이 1190개에 달하는데 행안위 소위에서 사흘 동안 심사했다고 한다. 중요한 국가 행정 체계를 바꾸는 법조문을 하루에 400여개씩 심사했다는 게 말이 되나. 졸속 날림이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정책에 넣으면 되는 거지, 법 조항에 넣는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고 따졌다.

또 "행정통합 특별법 대상이 된 주민들의 합의도 다 된 것 같지도 않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합의도 이뤄져야 하는 것을 몇 주 만에 서둘러서 끝내려는 것은 문제"라며 "84개 조문으로 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우리 도청 직원들은 지난 2년여간 지구 한 바퀴를 뛰어 다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 조항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이관 등과 같은 내용은 강원특별법 조항을 거의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이라며 "이럴 거면 강특법 3차 개정안에도 공공기관 이전 우선 등의 권한을 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회 여야 행안위 간사가 약속한 강특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