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사업 반려한 춘천시에 '협의체' 참여 촉구

강원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가 춘천시에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 이준호 도청 이전추진단장,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본부장은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춘천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하고 도의회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도와 춘천시, 도의회, 춘천시의회, 강개공을 비롯해 필요시 이전하기로 업무협약한 공공기관인 법원·검찰은 물론 시민과 전문가 참여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도청사 건물 하나만 달랑 신축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수부 도시 춘천의 외연을 확장하고 도 위상에 걸맞은 복합타운을 조성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청 신청사 건설은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의 일부일 뿐이며 행정복합타운이 없으면 신청사도 들어갈 곳이 없다"며 "함께 이전하기로 한 법원·검찰청 신축사업도 연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춘천시의 주장은 소송 각하 후 다시 소 제기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를 우롱하는 처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도는 강원개발공사가 제출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서의 2차 보완 때 협의체 참여를 제안한 바 있으나 시는 신청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반려'로 답했고, 이번이 두 번째 참여 촉구라고 설명했다.

시는 15일에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협의체 참여 부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인 '공공주택 공급의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는 춘천시의 주장에 대해 강개공은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 타당성 용역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주택 관련 부서가 착수보고서와 중간보고서에 참여했고, 지난해 4월에는 인구 1만1838명, 주택 4735호를 방영한 사전 검토서를 공문으로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춘천시가 강개공의 사업을 반려하면서 제기한 원도심 공동화 대책, 기반 시설 수용 가능성, 재완 조달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하면서도 춘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원도심 공동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춘천시는 도와 공사에만 재정투입계획을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공사의 신규 사업 추진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지방의회 승인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춘천시가 요구하는 원도심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투입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아파트 건설 계획과 상·하수도 공급 한계, 원도심 공동화 대책 부재, 재원 마련 방안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1일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가 협의체 참여를 관련된 모든 단체와 시민들까지 확대한 만큼 춘천시의 협의체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춘천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 일원 100만㎡ 부지에 도청 신청사와 공공기관, 아파트(4700세대) 등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