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회장 원미희)가 15일 1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위한 권장 단가(안)·재원 프레임·단계별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정량 분석과 현장 면담을 병행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간식비 지원수준이 약 1.7배 차이가 나고 일부 시·군은 지원조차 없는 실태를 확인했다. 기관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단가, 제공시간, 점검주기가 달라 동일 연령 아동 간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가구는 월 5만 원 이상의 추가 급식비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소규모 기관은 대규모보다 식재료 단가가 최대 40% 높았다. 

연구진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설 특성을 반영한 권장 단가(안)과 산간지역 동절기 가중 지원안을 제시하고, 교육부·복지부 회계 통합을 위한 '유보통합 재정 플랫폼'과 도–시군–교육청 분담 모델을 제안했다. 또 위생시설 표준화, 공동조리 모델, 교사 처우 개선 등 현장 실행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회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보완의견을 반영해 10월 회기 중 최종보고회에서 확정(안)을 공개하고, 내년 완전 통합 일정에 맞춘 예산 반영·지침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원미희 연구회장은 "오늘 제안된 권장 단가와 재정·집행 구조 개편안은 내년 당초예산 심의에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성과"라며 "강원형 유보통합 모델이 정책·예산·현장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