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 '제253차 월례회' 주재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7일 '제253차 월례회'를 원주시의회에서 열었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하는 등 지방의회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용광열 고성군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상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상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으로 인해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은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는 군사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 및 투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15년만에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통선 일부가 최대 3.5㎞ 북상했으나 주변 지역이 군사 규제에 막혀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북상조치에서 제외된 시군은 여전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민통선 북상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필요성 재평가 및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지역부터 조속한 해제 또는 완화,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의 변화된 안보환경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현실적인 군사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