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강원도의원, 도 교육청 415억 투입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총제적 부실 주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41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보완공사비로만 혈세 수십억원이 또다시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이 2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부실공사'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 점검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점검 결과, 부실한 공사·계약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사가 완료된 308개교 가운데 무작위로 18개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무려 72.2%인 13개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지난 2021년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2025년까지 국책사업으로 415억원을 투입해 53%인 308개교에 대한 환기설비 개선공사를 시행, 완료했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환기설비 개선공사 계약 300건을 분석한 결과, 87%인 262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특히 1개 회사가 전체 계약건수의 35%, 공사금액의 16%인 80억원을 계약했는데 해당업체는 이번 무작위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4개교를 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공사 중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가 34.1%, 시방서가 없는 경우 26.9%, 성능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가 21.1%, 하자담보책임 서류가 없는 경우가 9.1% 등으로 학교마다 제각각인 주먹구구식 공사가 진행됐다.  

양숙희 의원은 "제대로 된 계약, 설계, 감리, 검수 체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된 공사가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부실공사 및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하자보수 예산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힌 뒤 보완공사 등을 진행해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