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로 민원인 부담 경감

강원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11일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거나 처리 기간이 긴 민원을 정식 접수하기 전, 약식 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민원인이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민원과는 관계 부서의 법적 검토를 거쳐 인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을 신속히 통보하게 된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공장 설립 승인 등 총 21종이며 상세 목록은 홍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경미 민원과장은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부담을 낮추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