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액, 피해액으로 산정해 대출 가능금리 2%는 도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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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가뭄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6일 강릉 홍제정수장을 방문해 소방관과 군 장병 등 현장 종사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그동안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은 피해가 발생한 뒤 시설 훼손 등 눈에 보이는 손실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가뭄은 상황이 다르다. 피해가 누적되는 동안 대응이 늦어질 경우 회복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영업 기반이 무너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사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는 매출 감소와 같은 비가시적 피해도 재난 피해로 인정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고, 그 결과 지난 15일 특례 승인을 받아 관련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는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방식도 기존과 차별화됐다. 매출 감소분을 피해 규모로 환산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상환 조건은 5년이며, 이 가운데 2년은 거치 기간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연 2%로 책정됐지만, 이자 전액을 도가 부담해 실제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크게 낮추는 구조다. -
현장 지원 체계도 동시에 가동됐다. 강원중기청과 강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강릉시청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에서는 대출과 보증 절차 안내는 물론,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다.
-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6일 강릉 홍제정수장을 방문해 소방관과 군 장병 등 현장 종사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는 "가뭄은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며 "이 때문에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한 금융 지원과 이자 전액 부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6일 강릉 홍제정수장을 찾아 가뭄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인력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소방 인력과 군 장병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제공된 간식은 강릉 지역의 제과점과 카페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
-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6일 강릉 홍제정수장을 방문해 소방관과 군 장병 등 현장 종사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강원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