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축·경관·교통' 심의 통합, 민원 불편 해소

강원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건축, 경관, 교통 심의를 하나로 묶어 한번에 처리하는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중심의 춘천시 규제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운영을 제1호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그동안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진행되면서 심의기간이 최소 150일이나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통합심의 도입으로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시는 심의과정을 간소화하면 중복 검토 방지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사업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위원회에는 건축계획·시공·조경·소방·법률 등 건축분야 전문가와 디자인·야간경관 등 경관 전문가, 교통 분야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여한다. 위원회 구성은 이달 중으로 마칠 계획이다. 

위원회는 매달 1회 개최되며 안건 접수부터 심의 개최까지 30일 이내에 마무리된다. 다만 90m 이상 초고층 건물이나 교통 혼잡 우려 지역 등 과도한 민원 발생 우려지역은 기존 개별 심의를 유지한다. 

춘천시는 인허가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제도 외에도 현장 간담회, 민원·제안 접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등 생활 밀착형 탄력 규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육동한 시장은 "현장에서 발견되는 불합리, 공익에 비해 시민 불편이 지나치게 큰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까지 모두 규제의 범위로 보고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며 "규제혁신의 첫걸음인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시민 불편을 덜고 발걸음은 가볍게 하는 행정 속도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