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 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13일 전기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대한전기협회'를 법정 단체로 지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전산업계의 염원을 담아,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제정법의 후속 조치로,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출연금⸱지원금 지급, 전기산업 기술⸱인력 국제교류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전기협회를 법정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전기협회는 1965년 설립 이후 60 여 년간 정부 위탁사업, 제도 연구, 기술개발 지원, 기능 인력 양성 등 전기산업 전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단체다.

14개 주요 협회·단체 등 전기산업계 전반에서 대한전기 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제 47차 임시회를 열고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법정 단체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전기산업 관련 지원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

이 위원장은 "전기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가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 단체를 시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전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