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건강 국가 책임 강화 등'8대 분야, 32개 공약과제' 확정대선공약·국정과제 반영 위해 총력
  • ▲ 시장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 시장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14일 대선공약 1차 제안에 이어 강원 지역과 함께하는 '2030 미래전략' 공약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미래첨단산업 육성 ▲SOC 확충 외에도 ▲폐광·접경지역 신활력 촉진 ▲글로벌 관광 ▲농림어업 고부가가치화 ▲국민 안전·건강 국가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8대 분야, 32개 공약과제(115개 세부사업)'이다.

    이번 32개 공약과제는 지난 14일 발표된 7대 분야 23개 과제(34개 세부사업)를 한층 구체화·체계화하고, 지역의 시급한 핵심 현안들과 보호무역 등 글로벌 이슈, AI·데이터 융합으로의 전환 등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한 것이다. 총사업비는 약 61조 원(국비 약 47조 원, 총사업비의 78%) 규모다.

    강원도 관계자는 "약 61조 원 규모의 '미래성장' 전략 과제는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산업·경제 발전의 전초기지로 헌신·희생해 온 단절과 고립의 지역적 위상을 극복하고, 새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핵심 축으로 힘차게 도약하 기 위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제안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 실현과 지역 핵심 현안 해결, 그리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공약과제로 체계화했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역점적으로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가 발표한 '8대 분야 32개 공약(115개 세부사업)' 과제 중 첫 번째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도민 체감형 특별자치도 완성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신속 추진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으로 교육자치 실현 ▲'댐 자주권 확보' 등 지역 맞춤 특례 확대 등 3개 공약과제로 구성됐으며 세부사업은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제도 개선 등 6개 사업이다.

    두 번째는 '규제·재정 혁신'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이다. ▲'중첩된 규제' 개선으로 '민생경제 활력' ▲'국가재정 지원 체계' 개선으로 공정한 재정지원 등 2개 공약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사업은 '군사·산림·농지·환경 등 4대 규제 개선·보완, 한강수계 '수질관리 비용 지원' 등 8개 사업이다.

    세 번째는 '미래첨단산업' 중심 '산업지도 개편'으로 국가 경쟁력를 강화하는 것이다. ▲'첨단과학 기술, AI-데이터' 중심 미래산업 혁신 기반 조성 ▲'중부권 반도체 배후거점도시' 조성 ▲'바이오헬스 글로벌 거점' 조성 ▲'수소경제·산업 중심도시' 조성 ▲미래차 산업 생태계 확장 ▲K-연어 산업 초대형 클러스터 구축 ▲로봇·AI 중심의 '첨단 방위산업' 육성 ▲기후테크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과 벤처투자 지역거점 설치 등 9개 공약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사업은 강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강원과학기술원(KWIST) 설립, 7대 미래 첨단산업(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K-연어, 첨단 방위산업, 기후테크 산업)별 세부사업 등 24개 사업이다.

    네 번째는 '동서-남북, 사통팔달 초광역 교통망'을 완성하는 것. ▲수도권 연결 초광역 교통망 구축 ▲영·호남 연결 초광역 교통망 완성 ▲촘촘한 내륙축 교통망 완성 ▲바닷 길+하늘 길 인프라 확충 등 4개 공약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사업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춘천~속초 복선전철 건설, GTX-B·D, 원주(원주~만종) 연결선 조기 착공, 강원내륙선(철원~춘천~원주) 철도 건설,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21개 사업이다.

    다섯 번째는 '폐광·접경지역'신 활력을 촉진시키는 것. ▲국가안보 핵심광물 전략 중심지 육성 ▲'내국인 면세점 설치'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기반 구축 ▲'접경지역 주민' 자립 기반 조성 ▲'폐광·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등 5개 공약과제로 구성됐다. 세부 사업은 폐광지역 핵심광물 클러스터 조성, 내국인 면세점 설치,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본격 추진, 접경지역 발전기금 설립, 태백영동선(제천~태백~삼척) 고속화 철도 추진 등 17개 사업이다.  

    여섯 번째는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 ▲세계 속 'K-문화관광' 명품 지역 조성 ▲글로벌 관광 인프라 확충 ▲테마형 생태 관광자원화 등 3개 공약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사업은 더아트 강원 콤플렉스 건립 국비지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국가 정원 및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18개 사업이다.

    일곱 번째는 국민의 먹거리 '농림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고소득 첨단 농산어촌 육성을 위한 농림어업의 '푸드테크·스마트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정착과 자립 지원 기반 조성 등 2개 공약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사업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 K-그린 헬스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신속 추진, 농산어촌마을 자립 지원 강화 등 8개 사업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민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출산·돌봄·의료' 국가 책임 강화 ▲'대형 산불·재난' 국가 책임형 대한민국 ▲'해양 안전망 구축' 국가 지원 확대 ▲'보훈 의료와 추모공간' 확충 등 4개 공약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국가 지원, 산림진화 임차헬기 운영 국가 지원, 재난 예방형 항만·어항 재생 프로젝트등 13개 사업이다.

    강원도는 여중협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강원 대선공약 추진단'을 지난 14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이번 공약과제를 준비해 왔다.  

    '추진단'은 강원연구원과 함께 도 실국과 18개 시군으로 부터 제안받은 약 200여 건의 세부사업에 대해 공약과제로서의 적정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통폐합·조정 등을 거쳐 총 115건의 공약 건의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공약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핵심 현안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약과제를 차별화하고 전략적으로 다양화하는 데 집중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최종 선정한 공약과제를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후보들의 대선공약과 핵심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 약속한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 사업화해 국비예산 확보와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14일 1차 제안한 공약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에 추가로 제안한 공약과제들도 폭넓게 대선공약에 반영돼,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강원 지역의 획기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