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설된 공유재산정책과 주도무단 점유, 대부재산 불법 사용 등 적발 변상금 부과・원상복구 명령
  • ▲ 춘천시청 청사 전경. ⓒ춘천시청
    ▲ 춘천시청 청사 전경. ⓒ춘천시청
    강원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이 진행한 것과는 달리 지난 1월 신설된 공유재산정책과가 주도한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을 더욱 건전화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활용해 조사비를 확보하면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대부재산의 불법 사용을 적발해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휴재산, 소규모 보전 부적합 부지 등을 발굴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육동한 시장은 "공유재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