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강원특별자치도, 허영 의원 찾아 철도·도로 현안 해결 건의

정부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용하~야촌리 철도 구간 교량화 사업과 관련해 증가된 비용을 양구군에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에 김왕규 양구군수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7월9일자 현장 이슈 기사 참조)

양구군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회를 방문해 지역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4공구 용하~야촌리 교량화와 국도 46호선 확장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13일 양구군에 따르면 김왕규 양구군수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이혜교 SOC정책관, 이원대 철도과장 등 도·군 관계자들이 오전에 지역구 의원인 국회 허영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춘천~속초 철도 제4공구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 국비지원과 국도 46호선 주요 현안 등 총 3가지 공동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들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 약속 이행 및 70% 이상 국비 지원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국도 46호선 병목구간 개선사업 등을 집중 건의했다.

가장 큰 이슈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국가철도공단이 '교량화 타당성 부족'과 '타 지자체 선례 우려' 등을 이유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증액 사업비 82억 원 전액을 양구군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 양구군에 수십억 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교량화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자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며 "증액 비용에 대한 국비 비율을 최소 70%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법적 효력을 갖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교량화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면담에서는 주민 생명권 및 정주여건 개선과 직결된 국도 46호선(춘천~양구)의 4차선 확장과 병목구간 구조개선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양구군과 강원자치도는 국도 46호선 확장 및 구조개선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량화 국비 증액 문제는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소속인 김왕규 군수의 발목을 잡을지, 조속한 해결이 될지 향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양구군은 이날 국회 건의에 이어 14일에는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 투자사업관리과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도로시설안전과 실무진을 연이어 면담하고,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