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강원도교육청 업무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개인정보 유출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건강검진 결과 등 5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홈페이지 공지 외 아무 대응도 없고, 이후 진행된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 처리과정 전면공개와 피해 대책마련, 보상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도 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지난 2023년 11월,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검진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내 현업업무 종사자 약 5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행정망을 통해 배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름, 직종, 생년월일, 근속연수 등 개인 식별 정보뿐 아니라 건강검진 여부와 2차 검진 대상 여부 등 건강 관련 정보까지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강원도교육청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과태료 부과와 위반 사실 공표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약 2년이 지난 올 3월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뒤늦게 사실을 공개, 수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2년 가까이 알리지 않은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강원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로 그날 '2026년도 정보보안 업무 추진 계획 수립'을 발표했고, 3월 1일엔 신경호 교육감이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홍보하며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앞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외치고, 내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숨기는 등  교육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선적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홈페이지 공지만이 아닌 피해 사실의 개별 통지, 피해 최소화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강원지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행정 처리 과정을 전면 공개, 피해 당사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시 개별 통지 및 공식 사과,  건강검진 관리 방안 개선, 책임 인정과 보상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전혀 없으며, 열람 범위 또한 내부 구성원 일부로 국한된 극히 제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앞으로 내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열람 및 노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 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 성명에서 언급된 '2026년도 정보보안 업무 추진계획 수립'은 본 사안 이후 급하게 마련된 조치가 아닌 매년 정기적으로 수립·추진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