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2일 행정안전부 지역 현안 간담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22일 세종시에서 도 출신 행정안전부 주요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특별법 개정 조속 통과를 비롯한 강원 주요 현안의 추진 방향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홍천 출신 박천수 국장, 김경찬 수석전문관 등 행정안전부 주요 인사와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역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역차별 방지,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 민통선 북상과 연계한 군(軍) 경계시설 국비 지원, 정부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강원특별법 지원과 관련해 도는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반면, 이미 발의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5극 체제 추진 과정에서 준비가 완료된 기존 특별자치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을 전했다. 

특히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통합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지원은 제로섬 게임인만큼 공평한 자원 배분 원칙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최근 2차로 해소된 군사규제와 관련해 조건부 수용으로 추진 중인 민통선 북상 지역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도는 정부의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사전협의 의무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재정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2년 전에 발의한 강원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5극과 3특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한 강원 현안들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에서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