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공법 원리·검토사항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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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행위허가 가이드 라인.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개발행위 허가 과정의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허가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줄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은 개발행위 허가 관련 법령 해석과 함께 각종 공법의 원리와 검토사항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이를 통해 주민들이 허가 절차와 안전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
- ▲ 그림으로 쉽게 정리한 가이드 라인. ⓒ영월군
주정순 도시계획팀장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 주민들이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실무부서와 주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심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 ▲ 그림으로 쉽게 정리한 가이드 라인.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