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김진태 "1년 반 전에 발의된 3특·행정수도 특별법 답 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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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시·도지사가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가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폭설과 항공기 결항으로 참석하지 못했다.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또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
-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내일 강원도민이 다시 국회로 올라오는데 혹한의 추위에 왜 도민들이 거리에 나서야 하는지 국회가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강원특별법의 개정안은 조문 수가 50개 안팎이고 통합 특별법은 300개가 넘는데, 왜 통합 특별법을 먼저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또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다른 지역에 속빈 강정만 남긴다면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대책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어 "내일 강원도민이 다시 국회로 올라오는데 혹한의 추위에 왜 도민들이 거리에 나서야 하는지 국회가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5극 3특' 전략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세종시 특별법' 및 '3특 특별법'을 행정통합법과 함께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재정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을 요청했다.최 시장은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처럼 무체계·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김관영 전북 지사는 "광역행정통합 지원책이 구체화되는 만큼, 특별자치시·도에도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실질적 재정·권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전주-완주 통합 역시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광역통합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한목소리로 나서는 만큼, 전북도 끝까지 보조를 맞추며 특별법 개정안 통과까지 책임 있게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 ▲ 대표회장인 김진태 도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김진태 협의회 대표회장은 "주말에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았는데도 시·도지사님께서 흔쾌히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그만큼 위기의식과 우려가 큰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