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현수막 관리 '단계적 관리 체계'로 전환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불법 현수막 문제를 단속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단계별·유형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도시 경관과 보행 안전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부터 불법 현수막 발생 양상과 게시 주체를 분석해 일반, 정당, 단체 현수막으로 구분해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 대응 중심의 관리 체계를 우선 가동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구조로 정책을 확장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구간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리 기준과 범위를 조정한다.  

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정당,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설치 기준과 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사전 협의와 정례 논의를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합법적인 게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공공(공동)게시대 운영 모델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 가능 지역과 운영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민·관이 함께 활용하는 게시대 운영 모델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원경 건축과장은 "불법 현수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 단계적으로 관리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반기까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후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