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제34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주요발언 소식

춘천시의회가 21일 제345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나유경 의원은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관광객, 체류기간 증가 대비 지출이 낮다"며 "영업 시간 연장 등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환규 의원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석면철거 전문기관 및 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홍규 의원은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에서 "공유수면의 무단 점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체계적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말했다.

이희자 의원은 "공유수면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예 의원은 사용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며 "특정 계층에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점용료의 재투자 방향과 미징수금 관리·징수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홍규 의원은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전통시장 건축물 대지경계선 완화(2m→1m) 조항에 대해 소방 통로와 안전 확보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상권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말했다.

김용갑 의원은 CGV 인근 체육시설·근화동·강촌 리조트 등 방치 건축물 문제를 지적하며 "시가 건축주와 협의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건 의원은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높이 제한 완화 조항이 주변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일조권 침해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전통시장 외 상점가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