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가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이날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도내 급·간식비 기준 격차 분석, 단계적 해소 방안 및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최종보고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의 핵심인 급·간식비의 격차를 집중 분석했다. 

연구회는 분석결과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월 12만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월 7만원만 지원받아 약 1.7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또 홍천, 양구 등은 군으로부터 지원이 없는 반면, 태백, 평창 등은 3~5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등 18개 시·군간 영유아 급간식비의 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급식비 단가 역시 유치원은 원아당 2500원, 어린이집은 평균 1605원으로 하루 995원(약 39%)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2만4294명의 어린이집 아동에게 물가와 영양 기준을 반영해 내년엔 약 56억원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와 교육부의 유아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 일원화하는 정책으로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최종 보고서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의 핵심인 급·간식비 기준 격차의 원인과 재원 구조 개편 및 거버넌스 구축, 단계적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급식 재원의 투명성 및 정확성 확보, 급·간식비 단가 현실화와 회계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형 공평 급·간식 체계' 3단계 로드맵의 제안을 통해 2026년 회계코드 분리 및 단가 시범사업, 2027년 표준단가 도입 및 KPI 공시, 2028년 조리사 전면 배치 및 친환경 식재료 30% 달성 등 단계별 추진 방안이 소개됐다.

원미희 연구회장은 "유보통합의 첫걸음인 급·간식비 격차 분석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현장의 실행력과 제도화를 동시에 고려한 실무적 성과"라고 말했다. 또 "지역 내 유보통합의 염원이 아동권리 중심의 공정한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