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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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8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단체 사진. ⓒ강릉시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68차 시도대표회의가 16일 경상북도 경주시의회에서 열렸다.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의했다.특히 최익순 사무총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BF 인증기관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증기관, 각종 인증 지표의 모호성 등으로 인증 기간의 과다한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이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BF 인증 소요 기간의 단축을 위한 BF 인증기관 지정 확대 및 지역별 거점 인증기관 지정, BF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준 개편을 통해 인증절차의 신뢰성·공평성 확보를 건의하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