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상 '강원 규제개선 과제' 공모규제개선 도민 체감도 높이고자 추진발굴된 개선 과제, 중앙부처 건의 활용
  • ▲ 강원특별자치도가 28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확대'를 제안한 김민재 씨에게 돌아갔다.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가 28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확대'를 제안한 김민재 씨에게 돌아갔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28일 오후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공모전은 민생규제·지역숙원·기업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도민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안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06건이 접수됐고, 내부 검토를 거쳐 23건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경기 성남시 김민재 씨 ▲우수상은 삼척시 세무과 이순옥 징수팀장 ▲장려상은 서울 성북구 백종호 씨와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하임 감사 박호언 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도지사 상장과 강원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확대 제안'은 부모의 형제자매가 조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지원대상자 범위에 부모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우수상을 받은 '인구소멸 읍면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제안'은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따라 슈퍼 등 소매점 감소로 읍면지역에서 유일한 마트인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읍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장려상을 받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한 강원 농가소득 증대 방안 제안'은 인증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한해 농업진흥구역 내 제한적으로 복합 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함께 장려상을 수상한 '외국인등록증 등 반납을 출입국외국인청에서만 허가하는 규제개선 제안'은 외국인등록증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에서만 반납하도록 규정돼 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읍면동에서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공모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내 삶을 바꾸고 지역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규제혁신을 위해 도 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모 수상 제안은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