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용정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원주3)이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불과 3년 만에 약 8973억 원, 전체 기금의 75.6%가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와 같은 감소 추세가 한 해 더 지속된다면 사실상 기금이 소진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이 판단하는 최소 또는 적정 기금 보유액이 얼마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교육비특별회계 지출 구조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교부금 감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전체 지출 구조를 조정하지 않고 그 차이를 기금으로 충당해 온 것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해 적립한 재정안전판을 빠르게 소진해 온 측면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도교육청에 2027년 이후 기금 적립계획, 연간 기금 인출 상한, 적정 기금 잔액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포함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전망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27년 이후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 명확한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도 강조했다.
용 의원은 "당장의 사업 확대보다 향후 3년, 5년 뒤의 강원교육까지 내다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신임 교육감 체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입이 회복될 때는 재정안전판을 다시 복원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정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원주3)이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불과 3년 만에 약 8973억 원, 전체 기금의 75.6%가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와 같은 감소 추세가 한 해 더 지속된다면 사실상 기금이 소진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이 판단하는 최소 또는 적정 기금 보유액이 얼마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교육비특별회계 지출 구조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교부금 감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전체 지출 구조를 조정하지 않고 그 차이를 기금으로 충당해 온 것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해 적립한 재정안전판을 빠르게 소진해 온 측면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도교육청에 2027년 이후 기금 적립계획, 연간 기금 인출 상한, 적정 기금 잔액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포함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전망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27년 이후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 명확한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도 강조했다.
용 의원은 "당장의 사업 확대보다 향후 3년, 5년 뒤의 강원교육까지 내다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신임 교육감 체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입이 회복될 때는 재정안전판을 다시 복원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