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용하~야촌리 철도 구간 교량화 사업과 관련해 증가된 비용을 양구군에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에 김왕규 양구군수가 난관에 빠졌다.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가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구군의회도 양당 모두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과 국가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결과적으로 공동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군다나 김왕규 군수는 민주당 소속이고 앞선 서흥원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군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인근 화천군은 농촌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으로 한달새 3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양구군은 더욱 곤경에 빠질 전망이다.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가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구군의회도 양당 모두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과 국가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결과적으로 공동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군다나 김왕규 군수는 민주당 소속이고 앞선 서흥원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군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인근 화천군은 농촌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으로 한달새 3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양구군은 더욱 곤경에 빠질 전망이다.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가 지난 3일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 터널 굴착지 앞에서 용하~야촌리 철도 구간 교량화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2025년 주민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가 당초 합의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식 협의에서 정부·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용하~야촌리 구간 355m를 교량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조정서에는 '양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철도공단은 추가 공사비를 산정한 뒤 예산 분담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용하리~야촌리 구간은 당초 고성토 방식으로 계획됐으나 주민들은 마을 단절과 농작물 피해, 소음 발생 등을 우려하며 전면 교량화를 요구해 왔다.
또한 당시 협의 과정에서는 사업비를 국비 70%, 지방비 30% 수준으로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가 당초 합의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식 협의에서 정부·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용하~야촌리 구간 355m를 교량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조정서에는 '양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철도공단은 추가 공사비를 산정한 뒤 예산 분담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용하리~야촌리 구간은 당초 고성토 방식으로 계획됐으나 주민들은 마을 단절과 농작물 피해, 소음 발생 등을 우려하며 전면 교량화를 요구해 왔다.
또한 당시 협의 과정에서는 사업비를 국비 70%, 지방비 30% 수준으로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비 분담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변경됐고, 최근에는 증액 사업비 전액을 양구군이 부담하는 방안까지 제시돼 당시 합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 양구군에 수십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사업비는 8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장협의회는 2025년 8월 7일 주민 합의사항 즉각 이행, 용하~야촌리 교량화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절차의 신속한 추진, 증액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70% 이상 보장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 양구군에 수십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사업비는 8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장협의회는 2025년 8월 7일 주민 합의사항 즉각 이행, 용하~야촌리 교량화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절차의 신속한 추진, 증액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70% 이상 보장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군 차원의 대응도 나섰다.
양구군이 8일 강원도청을 방문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제4공구인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 공정의 국비 반영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이근순 경제건설국장과 김영미 도시교통과장 등 군청 관계자들은 도청 사회기반시설(SOC) 정책관, 철도과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해당 구간 교량화의 필요성과 주민 숙원 사업으로서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중앙부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조를 요청했다.
이근순 국장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사업비가 중앙부처 총사업비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왕규 군수는 지난달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자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만나 총사업비 변경 절차 승인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량화 국비 증액 문제는 김왕규 군수의 군정 협상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양구군이 8일 강원도청을 방문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제4공구인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 공정의 국비 반영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이근순 경제건설국장과 김영미 도시교통과장 등 군청 관계자들은 도청 사회기반시설(SOC) 정책관, 철도과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해당 구간 교량화의 필요성과 주민 숙원 사업으로서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중앙부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조를 요청했다.
이근순 국장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사업비가 중앙부처 총사업비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왕규 군수는 지난달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자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만나 총사업비 변경 절차 승인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량화 국비 증액 문제는 김왕규 군수의 군정 협상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