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41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보완공사비로만 혈세 수십억원이 또다시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이 2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부실공사'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 점검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점검 결과, 부실한 공사·계약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사가 완료된 308개교 가운데 무작위로 18개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무려 72.2%인 13개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지난 2021년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2025년까지 국책사업으로 415억원을 투입해 53%인 308개교에 대한 환기설비 개선공사를 시행, 완료했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환기설비 개선공사 계약 300건을 분석한 결과, 87%인 262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특히 1개 회사가 전체 계약건수의 35%, 공사금액의 16%인 80억원을 계약했는데 해당업체는 이번 무작위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4개교를 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공사 중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가 34.1%, 시방서가 없는 경우 26.9%, 성능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가 21.1%, 하자담보책임 서류가 없는 경우가 9.1% 등으로 학교마다 제각각인 주먹구구식 공사가 진행됐다.
양숙희 의원은 "제대로 된 계약, 설계, 감리, 검수 체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된 공사가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부실공사 및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하자보수 예산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힌 뒤 보완공사 등을 진행해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이 2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부실공사'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 점검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점검 결과, 부실한 공사·계약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사가 완료된 308개교 가운데 무작위로 18개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무려 72.2%인 13개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지난 2021년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2025년까지 국책사업으로 415억원을 투입해 53%인 308개교에 대한 환기설비 개선공사를 시행, 완료했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환기설비 개선공사 계약 300건을 분석한 결과, 87%인 262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특히 1개 회사가 전체 계약건수의 35%, 공사금액의 16%인 80억원을 계약했는데 해당업체는 이번 무작위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4개교를 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공사 중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가 34.1%, 시방서가 없는 경우 26.9%, 성능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가 21.1%, 하자담보책임 서류가 없는 경우가 9.1% 등으로 학교마다 제각각인 주먹구구식 공사가 진행됐다.
양숙희 의원은 "제대로 된 계약, 설계, 감리, 검수 체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된 공사가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부실공사 및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하자보수 예산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힌 뒤 보완공사 등을 진행해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