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지난 2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접경지역 평화 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 평화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의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이 발생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북 사과 입장 발표와 처벌 규정 강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의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이 발생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북 사과 입장 발표와 처벌 규정 강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무인기 침투행위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 강화와 '남북관계발전법' 내 금지 규정 명문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 내 금지행위에 무인기 침투행위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 내 금지행위에 무인기 침투행위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날 '무인기 대북 침투 재발 방지 및 진상조사 철저 촉구 결의문'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군으로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경지역이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