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배' 강원 고성·양구·철원 군사규제 해소 … 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 덕분, 3차 건의도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가 군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또 한 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도는 14일 강원특별법 특례를 기반으로 추진한 협의 결과, 도내 접경지역 일대 약 32.47㎢ 규모의 군사 규제가 추가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5년 3월 철원과 화천 지역 민통선 북상 이후 이어진 두 번째 성과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부 조정 수준을 넘어,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완화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상 지역은 철원·양구·고성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9개 권역 25개 리가 포함됐다.

철원에서는 관광과 생활 여건 개선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인근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며,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과 육단리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주상절리길 일대는 지난해 약 66만 명이 찾은 관광지로, 이번 조치로 편의시설 확충 등 추가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의 체감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덕리 일대 주거밀집지역에서는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마현 1·2리 주민 약 600명은 그동안 민통초소 출입 제한으로 일상과 영농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초소 이전이 완료되면 보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구와 고성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양구는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에 대해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두타연 일대 민통선 조정도 병행된다. 고성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와 건봉사 등 7개 리를 중심으로 조건부 민통선 북상이 이뤄진다.

특히 양구 안대리의 경우, 현재 건축 인허가 시 군과의 협의 절차가 필수였으나, 향후 지자체로 권한이 이관되면 협의 기간이 최대 한 달가량 단축될 수 있어 지역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철원군은 관광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회복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으며, 고성과 양구 역시 관광 접근성과 생활 편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지역은 향후 추가 여건이 갖춰질 경우 더 큰 폭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도와 시군은 이에 대비해 국비 확보와 선행 절차 이행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기호 의원은 "강원특별법의 군사 분야 특례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접경지역의 오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 역시 이번 결과의 배경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특별법을 통해 지자체가 직접 해제를 건의하고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 점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며 "앞으로 3차 규제 완화 건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