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전면 개선·특별 구제방안 마련·권역지정 재검토 등 요청최 군수 "현실 반영한 평가기준 마련하고 차등지원 방안 전면 재검토 해달라"
  • ▲ 최상기 인제군수, 김도형 군의장 및 의원, 김근성 이장 연합회장 및 회원, 서중진 청년대표 및 회원들이 2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불합리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지방우대지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달수기자
    ▲ 최상기 인제군수, 김도형 군의장 및 의원, 김근성 이장 연합회장 및 회원, 서중진 청년대표 및 회원들이 2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불합리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지방우대지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달수기자
    최상기 인제군수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인제군이 국가의 지원에서는 거듭 소외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역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개선 촉구를 요청했다.

    최상기 군수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불합리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지방우대지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3만 명의 접경지역인 인제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지난 19일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한데 이어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춘천, 원주와 같은 '2권역'으로 지정돼 국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달수기자
    ▲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달수기자
    이날 규탄회견에는 김도형 군의회 의장 및 의원, 김근성 이장연합회장 및 회원, 서중진 인제청년회의소 회장(청년대표) 및 회원들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 ▲ 김근성 이장연합회 의장 및 회원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달수기자
    ▲ 김근성 이장연합회 의장 및 회원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달수기자
    인제군은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 5년 동안 인구는 1397명이 감소됐다. 그러나 군인과 군인가족이 포함된 인구통계 수치라 실제 지역에서는 청년과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5년 KDI 공동투자관리센터가 발표한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인제군은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15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최 군수는 "지역이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인제군을 활력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개발은 제한되고, 군인 인구로 인해 인구 감소 실상은 가려졌는데, 이제는 군인 인구로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모순된 현실은 문제가 크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 ▲ 서중진 인제청년회의소 회장(청년대표) 및 회원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달수기자
    ▲ 서중진 인제청년회의소 회장(청년대표) 및 회원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달수기자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규모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에서도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권역 지역의 출생금은 1500만 원과 아동수당 30만 원을 받는것에 비해 인제군이 속한 2권역은 각각 1000만 원과 20만 원을 받게 돼 상대적으로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제인구 3만 명을 감안하면 3~4권역이 합당하다는 얘기다.
  • ▲ 최상기 인제군수, 김도형 군의장 및 의원, 김근성 이장 연합회장 및 회원, 서중진 청년대표 및 회원들이 2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불합리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지방우대지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달수기자
    ▲ 최상기 인제군수, 김도형 군의장 및 의원, 김근성 이장 연합회장 및 회원, 서중진 청년대표 및 회원들이 2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불합리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지방우대지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달수기자
    최 군수는 이러한 불이익 개선을 위해 4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평가기준 전면 개선을 건의했다. 16만3천 명의 대구서구 및 20만5천 명의 금정구의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과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표별 산정근거와 가중치 투명성 공개를 요청했다.

    또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역차별 해소를 요청했다.

    최 군수는 인구활력지역을 포함한 관심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재정지원과 정책적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지원이 계속된다면 인제군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최 군수는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구제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군인 인구에 가려진 실질적인 인구감소와 국가안보에 따른 특별한 희생, 접경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별한 정책적 배려와 예외 지정 방안 마련을 절실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과 불합리한 권역지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통망의 형태와 광역도시와의 연계거리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서울과의 단순거리로만 적용되는 것은 지표상의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 부산은 KTX로 2시간 걸리는 것과 서울에서 인제가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 것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 ▲ 최상기 인제군수가 2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불합리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지방우대지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달수기자
    ▲ 최상기 인제군수가 2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불합리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지방우대지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달수기자
    최 군수는 "인구규모와 도시기반, 생활 및 경제 여건이 현저히 다른 춘천, 원주와 같은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어려운 여건과 역차별 속에서도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소멸의 극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생존과 발전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권역지정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