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 30일 공포 ··· 11월 중순부터 지급 추진

지난 22일 열린 제332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강릉시가 30일 조례를 공포하는 등 전 시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릉시는 오는 11월부터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인 강릉페이로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211억 원 규모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신청 기간·방법 등은 추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침체한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을 둘러싼 공방이 군과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반박으로 확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오인·박기영·이수정 의원은 29일 횡성군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횡성군민생회복지원금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어 지급 여부와 금액, 시기, 절차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군의회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당시 지급 결정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이 예산 심의에서는 반대한 이유를 군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심의 당시 자체 위기 판단 기준과 관련 지표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지만 지원금 정책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들이 찬성한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를 의회 예산심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승남·손동수·성락·정순연 의원은 28일 성명을 내고 지원금 예산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민생지원 필요성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조례상 지급 요건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가 정한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자체 위기 판단 기준이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생회복지원금 93억3800만 원은 지난 22일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지난 27일 의회의 예산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지원금 지급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장 군수는 지원금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었다며 의회와 협력해 민생 지원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강릉시도 1차에는 절차 등 여럿 문제로 부결된 이후 보안을 통해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힘도 지급 근거와 재정 대책 등이 보완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재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재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