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재정 공동행동'과 첫 간담회재정·인력·취약지역 지원 방안 논의
  • ▲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사회 연대기구의 돌봄재정 확대 제안에 응답하며, 2027년 추진 목표인 '강원형 권역별 거점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사회 연대기구의 돌봄재정 확대 제안에 응답하며, 2027년 추진 목표인 '강원형 권역별 거점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일률적인 돌봄 서비스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곳곳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점을 두는 방식의 지원체계를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어디에 살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1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관계자들과 만나 통합돌봄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유지영 복지보건국장, 주남석 노인복지과장, 유만희 사회서비스원장이 참석했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에서는 김용익 상임공동대표, 김동호 정책위원장, 임지준 집행위원장, 박준영 공동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공동행동 측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면담을 요청한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먼저 응답하면서 마련됐다.
  • ▲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사회 연대기구의 돌봄재정 확대 제안에 응답하며, 2027년 추진 목표인 '강원형 권역별 거점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사회 연대기구의 돌봄재정 확대 제안에 응답하며, 2027년 추진 목표인 '강원형 권역별 거점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보건의료·복지·노동 분야 전국 206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사회적 연대기구다.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날 다뤄진 의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조건들에 집중됐다.

    양측은 통합돌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부터 돌봄 제공기관과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여기에 18개 시·군마다 다른 추진 여건을 고려한 지원책과 상대적으로 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대책,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통합돌봄을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시한 2027년 구상은 '권역별 거점지원체계'다.

    지역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기보다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돌봄 관련 자원과 지원체계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강원형 통합돌봄 권역별 거점지원체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논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강원 지역의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이 안고 있는 돌봄 접근성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 ▲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사회 연대기구의 돌봄재정 확대 제안에 응답하며, 2027년 추진 목표인 '강원형 권역별 거점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사회 연대기구의 돌봄재정 확대 제안에 응답하며, 2027년 추진 목표인 '강원형 권역별 거점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우상호 지사는 돌봄 정책의 출발점으로 인프라 확보를 꼽았다.

    우 지사는 "도민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가 적기에, 그리고 충분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튼튼한 인프라 확보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라며 "돌봄 공백 없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강원형 권역별 거점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돌봄재정 확대' 요구와 광역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구상이 만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돌봄재정 공동행동 측은 강원과의 논의를 계기로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을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2027년 권역별 거점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돌봄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관건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군별 의료·복지 자원과 전문인력, 재정 지원을 실제 현장 서비스로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 ▲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사회 연대기구의 돌봄재정 확대 제안에 응답하며, 2027년 추진 목표인 '강원형 권역별 거점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사회 연대기구의 돌봄재정 확대 제안에 응답하며, 2027년 추진 목표인 '강원형 권역별 거점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