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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전수 점검우상호 지사 "지위고하 막론 일벌백계"중대 사안은 감사·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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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가 유흥주점이나 심야 시간대 사용 제한 업소 등 부적정한 곳에서 집행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을 넘어 기관장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묻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감사와 환수는 물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 ▲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한 달 동안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업무추진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다. 특히 최근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나 시간대에 집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가 직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출자·출연기관은 공공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재정 운용 과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도는 그동안 소관 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관련 주의사항을 전달해왔지만, 일부 기관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의 불법 또는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문책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에게도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위법성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사안에는 보다 강한 조치가 뒤따른다.
강원자치도는 문제가 확인된 예산을 환수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범죄 혐의가 의심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실상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무관용 점검'에 들어가는 셈이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우 지사는 "9월 전수 조사에서 비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해이해진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강원도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강원도의회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출장 신고 내역과 관용차 배차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가 이뤄진 바 있다. 도와 도의회가 각각 산하기관의 복무 및 예산 집행 실태를 들여다보면서 기관들의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강원자치도는 9월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과 조직 기강을 점검하는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예산은 한 푼이라도 집행 과정이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예산 집행과 관리 체계를 다시 살펴보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자치도가 예고한 이번 전수조사가 실제 비위 적발과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경우,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과 기관장들의 관리 책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