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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국도·국지도 예타서 9개 사업 관문 통과 … 총 9895억 규모춘천 서면~신북 우회도로 등 58.2㎞ 도로망 확충 기반 마련7번 국도 우회도로 등은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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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의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 9건이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강원도의 교통 인프라 지도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개 사업이 통과해 총 9895억 원 규모의 도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우상호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열린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도내 9개 도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넘었다고 밝혔다. 전국 142개 대상사업 가운데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54개로, 강원은 경남(10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9건을 확보했다.
이번에 통과한 사업의 총연장은 58.2㎞, 사업비는 9895억 원에 이른다. 단순히 도로를 새로 놓는 데 그치지 않고 상습 정체 구간의 차로 확장부터 굽이진 산악도로의 선형 개선, 지역을 잇는 우회도로 신설까지 각 지역이 안고 있던 교통 문제를 겨냥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강원도는 이번 결과가 지역 현장의 요구를 국가 도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도와 지역사회가 장기간 공을 들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7월 열린 재정투자평가 분과위원회에는 신원철 경제부지사가 직접 참석해 사업별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대응에 나섰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이번 국가계획에 9건이 확정·반영된 것은 그간 지역주민과 국회·도가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라며 지역사회와 국회, 도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 지사는 "이번에 탈락한 14개 사업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앞으로 더 정교한 대안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춘천부터 원주·영월·평창·정선·화천까지 … 지역별 숙원도로 '숨통'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춘천 서면~신북 우회도로다. 10.5㎞ 구간에 365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제2경춘국도 개통 이후 기존 46번 국도에 교통량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한 우회축이다. 춘천 서면 일대의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지역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순환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에서는 문막~흥업 4.7㎞ 구간이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넓어진다. 7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반복돼 온 구간의 교통 처리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횡성 갑천~청일 구간에는 819억 원을 들여 10.7㎞의 도로를 개량한다. 횡성호수길과 연결되는 관광·생활 이동축인 만큼 도로 안전성 개선과 통행 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영월에서는 무려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문곡~연덕 7.4㎞ 구간, 진별~내리 9㎞ 구간, 주천~평창 3.6㎞ 구간이 각각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산악지형과 급커브 등으로 통행 안전에 부담이 컸던 구간의 도로 여건을 손질하는 사업들이다.
평창 중리~노론 구간은 4차로로 확대된다. 5.2㎞ 구간에 663억 원을 투입해 기존 국도망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선 여량~임계 3.3㎞ 구간과 화천 사내~춘천 사북 3.8㎞ 구간도 시설 개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업 모두 산악지형과 급경사·급커브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취약했던 구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9건 통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 7번 국도와 비예타 사업도 후속 대응
강원도는 이번 예타 통과를 주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대목도 함께 짚었다.
대표적인 것이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다. 삼척·강릉·속초 등 동해안 주요 도시를 관통하는 7번 국도는 과거에 설정된 노선 주변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 교통난이 커진 상황이다.
강원도는 이번 예타 과정에서 대체 우회도로를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도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노선을 보완해 다시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만 기대지 않고 병목구간을 우선 해소할 수 있는 별도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타 대상이 아닌 500억 원 미만 사업 가운데 도내 5개 노선 역시 변수로 남아 있다. 현재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사이에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강원도는 이들 사업까지 최대한 국가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막판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9개 사업은 향후 국토교통부가 고시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특정 지역의 한두 사업을 확보한 차원을 넘어 강원 전역의 생활권과 관광·물류축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단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통과 사업은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미반영 사업은 사업 논리와 대안을 보완해 다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