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강릉·원주 우수상, 양구군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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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고,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에 나섰다.
- ▲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4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도와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 개선 사례를 심사했다.
이번 행사는 각 지역에서 이뤄낸 규제 개선 성과 가운데 실제 주민과 기업 등에 미친 효과가 크고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도와 시군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에서 시작된 규제 개선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과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접수된 사례를 서면으로 평가해 발표 대상 10건을 추린 뒤,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속초시였다.
속초시는 '속초시 장사·영랑 지역 35년 묵은 군 통신시설 고도제한 군사규제 해소' 사례를 선보여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랜 기간 지역 개발과 주민 생활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규제를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규제를 발상의 전환과 끈질긴 소통으로 풀어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수상은 강릉시와 원주시가 각각 차지했다. 양구군은 2건의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 두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수상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의 상장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 우수상은 각 50만 원, 장려상은 각 25만 원이 주어지며 발표 대상에 포함됐지만 수상권에 들지 못한 5건에도 각각 10만 원이 지급된다.
강원도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사례를 도와 시군에 공유하는 한편,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의 확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규제합리화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서 발굴된 규제 개선 사례가 행정 내부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