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선호 출처 추가
2030년까지 청년·신혼부부·군인 가족 주거 지원 확대직주결합형 '강원형 청정청년스테이' 1800호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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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청년층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본격 가동한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 ▲ 강원특별자치도가 2030년까지 청년·신혼부부·군인 가족 등 주거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1만 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챗GPT 생성 이미지
5일 도는 민선 9기 우상호 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청년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 군인 가족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격한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 성격도 갖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강원지역 청년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약 41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줄어 8만 명가량 감소했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주거비 부담이 꼽히면서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4천 호 공급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을 통해 6천 호를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새롭게 공급되는 물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하나는 신규 건설을 통해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약 3천 호가 계획돼 있으며, 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형태로 확보해 공급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3천 호다. 도는 이 같은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공급 속도와 수요 대응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강원형 청(정)청(년)스테이'다. 민선 9기 대표 청년 주거 모델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모두 1800호 규모로 조성된다.
청정청년스테이는 친환경 설계와 특화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군인 가족 등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라 창업공간과 공유오피스 등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해 주거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직주결합형 모델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 거주 기간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된다.
도는 사업 확대를 위해 시·군 참여 문턱도 낮춘다. 그동안 시·군별 1곳으로 제한했던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40억 원 수준의 도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공모사업 참여도 적극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목표로 제시한 1200호 규모의 신규 사업을 조기에 확정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계획 보완과 사전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한편, 기존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형 공공임대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시·군이 자체적으로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이 청년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거 문제인 만큼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주거와 일자리, 정착이 선순환하는 환경을 구축해 '청년이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