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횡성군·삼척시·양양군,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종합)

춘천, 삼척, 횡성, 양양 등 일부 강원지역 지자체들이 고질 상습 체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을 운영한다.

춘천시와 삼척시, 횡성군, 양양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먼저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체납 원인 등을 조사해 체납처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맞춤형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반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체납처분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등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황보정숙 춘천시 징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며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군수 장신상)도 3일 체납관리단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영 횡성부군수가 참석해 체납관리단 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직무교육과 함께 노고를 격려했다.

조정옥 횡성군 세무회계과장은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은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한 조세행정과 군민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척시(시장 박상수)도 3일 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김광철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양양군(군수 김정중)은 공고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한 가운데 지난 3일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었다. 군은 이번 체납관리단을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간 협업으로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윤청희 양양군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굳건히 세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